선거용 정치적 구호… "경제민주화 아닌 경제자유화 필요" 주장도

경제학자들이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가 한국 경제의 자유주의 시장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본주의는 진화하는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일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한 개념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좌 교수는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과 경제민주화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 며 "1인 1표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사)시대정신 명예이사장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도 기조연설자로 나서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의 선거용 캐치프레이즈" 라고 꼬집었다. 그는 "동반성장, 복지 개념의 경제민주화 실천에 앞서 한국의 경제 현실을 살핀 후 적용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 국민 스스로 시장경제 체제에 따라 경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예크 전문가인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경제에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 정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 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정신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작가 복거일 씨와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나성린·강석훈 의원(새누리당) 등 보수 성향 패널들이 참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