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료(만 0~2세) 재원 분담 방안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 합의가 서울시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오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서울시가 이날 오후 이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분 6639억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351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2851억원보다 1500억원 많은 액수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무상보육 재원 분담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양보를 거듭해왔다. 당초에는 6639억원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육 예산은 관련법령상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만 0~2세 무상보육이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정부도 6555억원을 신규 부담하는 만큼 지자체 몫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자체가 “전액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정부는 이날 또다시 양보안을 꺼낸 셈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잠정합의 발표 두 시간 만에 서울시가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강조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아니지만 이날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시도지사협의회는 일단 서울시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전향적인 양보안을 높이 평가한다”며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는 내달 10일 전체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체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분 6639억원 중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부족예산 전액 지원금액은 1812억원(시비 1199억원, 자치구 613억원)이다.

이심기/강경민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