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누리당이 발의할 예정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 입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13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방안대로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15%에서 5%로 제한하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다른 계열사가 초과분을 인수하는 데만 6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다.

전경련은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고 전제한 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 요건 유지 의무 도입에 대해 "대주주 심사가 정기적 심사로 바뀌면 범위가 넓어져 자칫 '경제연좌제' 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5%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전경련은 "유럽이나 일본은 제한이 없고, 엄격한 은산분리를 시행하는 미국도 산업자본이 15%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은행법에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이나 출자 제한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며 "대기업의 사금고화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