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3조7000억 탈세…소비자들 ℓ당 130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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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석유시장에서 새어 나가는 세금은 기름값을 ℓ당 130원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
김동훈 연세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가짜·탈세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고했다.
김 교수는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 판매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 1조7000억원, 불법 무자료거래와 유가보조금 부정 환급 등에 따른 탈세가 연 2조원에 달해 연간 총 3조7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불법 석유시장에서 새어 나간다”며 “이 같은 탈세액은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ℓ당 130원가량 줄일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김동훈 연세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가짜·탈세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고했다.
김 교수는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 판매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 1조7000억원, 불법 무자료거래와 유가보조금 부정 환급 등에 따른 탈세가 연 2조원에 달해 연간 총 3조7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불법 석유시장에서 새어 나간다”며 “이 같은 탈세액은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ℓ당 130원가량 줄일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