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보호무역…신흥국으로 확산

KOTRA 긴급 점검

브라질·러시아 등 수입관세 부과
26개국 44개 규제 이미 적용·신설 검토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국 유럽연합(EU)은 물론 브라질 러시아 등의 신흥국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관세를 기습적으로 부과하는가 하면 미처 예상치 못한 규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 들어 가뜩이나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무역전선에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잇따르는 관세부활, 수입금지

12일 KOTRA가 66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무역보호 조치 확산 동향’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26개국에서 총 44건의 신규 보호무역 조치가 이미 적용됐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브라질 러시아 등은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철폐됐던 각종 무역관세를 부활시키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특별세’ 도입 등으로 수입관세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는 지난 1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폐차처리 비용 명목의 사용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베트남도 지난 6월11일부터 재정부 시행령에 따라 스테인리스 스틸에 수입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는 올해 초 전면 폐지했던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286개 품목에 대해 3% 관세 재적용에 들어갔다.

브라질 통산산업개발부 역시 지난달부터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전자제품들의 수입관세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브라질 시장에 3250만달러를 수출한 국내 메모리카드 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수입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수입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사전수입신고제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이 규제로 한국에서 수년간 사무용 의자를 수입하던 현지 바이어는 아르헨티나에서 같은 제품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수입 거부조치를 당했다.

○글로벌 경기불황이 더욱 부추겨

선진국들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지재권 보호,반독점법,자국산 사용 의무화 등으로 경쟁국 기업의 자국시장 마케팅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또 일본 기업과 삼성SDI,LG화학 등을 대상으로 2차전지 제품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7월27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발전차액 지원 및 업체 선정 기준을 자국인증서 취득 기업에 유리하게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프랑스 태양광발전시장 진입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올 상반기 전 세계 무역 규모는 18조18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4월 발표한 올해 무역증가율 전망치 3.7%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배창헌 KOTRA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세계 각국의 방어적 통상정책 도입 속도가 하반기 들어 더욱 빨라지는 추세”라며 “해외시장의 보호무역 조치 동향을 실시간 점검해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