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이다. 청와대도 복지 정책의 핵심적 기조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통한 복지는 헛된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른 부문의 복지 지출은 급증했지만 노동 부문 복지 지출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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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통계연구실장은 11일 ‘사회복지 재정의 동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15조원을 넘었던 정부의 노동 부문 복지 지출(행정비용 포함)이 2010년 12조34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12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노동 부문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5.9%에 그쳤다. 전체 12개 부문 가운데 꼴찌였다.

고 실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음에도 노동 부문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정책 기조와 지출의 우선 순위 간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사연은 특히 고용유지 보조금, 채용 보조금, 청년 실업층을 위한 고용 확대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정책적 방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07년 말과 비슷한 7%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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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젊은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영세기업으로 양극화한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을 투입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조금 지급, 직업훈련 등을 확대·강화하지 않으면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경고다.

보사연이 집계한 2010년 기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은 모두 123조원.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한 부문은 공적연금으로 26조원에 이르렀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보조해주는 데 들어간 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부문은 노인, 청소년 부문으로 3년간 400% 늘었다. 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보육 지출도 각종 보육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98%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공적연금(52%), 보건의료(39%), 교육 부문(31%)에 대한 복지 지출도 가파르게 늘었지만 노동 부문 증가율은 0.9%에 그쳤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