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高價가전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 내수 살리기…10일 부양대책 발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낮추기로 했다.

9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이뤄지며 국회 입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이르면 이달 중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내수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30% 인하해 큰 효과를 본 바 있다. 당시 배기량 2000㏄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5%인 세율을 3.5%로 낮췄고, 2000㏄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10%인 소비세율을 7%로 하향 조정했다.

가전제품은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고가제품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했으나 이번에 이를 철회 내지는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을 결혼과 이사 성수기와 맞물려 내수경기를 부양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대기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가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인하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두 폼목이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 속에 내수까지 뒷걸음질치면서 연 3% 성장이 사실상 물건너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내수 판매실적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차·쌍용차 등 완성차 5사의 지난 8월 내수판매는 총 8만5543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8%나 줄었으며 전달에 비해서도 29.6% 감소했다.

정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 외에 추가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예치금 등을 활용, 2조원가량을 추가 투입하는 등 다양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