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고, 2015년에는 27.9%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2013년을 기점으로 내려가 2016년 안에 30% 아래로 축소키로 했다.

이는 성장률 전망 하향 등에 따라 GDP 규모와 수입은 줄지만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내년에 균형을 회복하고, 계획기간 중 흑자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수지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계획기간 중 개선 폭은 지난해 계획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