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책에 불과"‥재계, 규제완화 카드 `시큰둥`

보신 것처럼 정부가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제도입을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업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점에서 늑장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기대는 없다."

정부의 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결과를 바라보는 국내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재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늑장 대책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재계 관계자

"초기에는 상당히 규제 개혁에 친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 후반기 접어들면서 사실 용두사미가 됐어요.

규제 건수도 많이 늘었고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도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말에 나온 정책인 만큼 향후 지속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던 MB정부가 실제로는 과거 정부보다 더 많은 규제 입법을 시행해 왔다는 점도 재계의 반감을 사는 이유입니다.

실제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3건 가운데 1건이 현 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졌거나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정부규제 부담(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순위 역시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정치권과의 엇박자도 문제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앞다퉈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계의 목소리를 뒤늦게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던 MB 정부가 기업들과의 소통에 실패하면서 임기 말 기업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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