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내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 긴급 진단-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변양규 한경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2.5%, 올해 연간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장기 저성장 추세로 접어든 만큼 당분간 내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최근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확충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정적 내수 확보를 위해선 △취약계층 채무상환능력 향상 △신용 경색 방지 △역모기지와 지분총량제 활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분총량제란 주택 소유자들이 용적률 상승이나 공공지원 없이도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자력 개발방식이다. 지분총량제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 효과적이고 소유자도 한 채에는 자신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임대․매매 등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고려대 교수도 "유럽의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 크다" 고 분석하며 "내수 진작 외에 장기적으로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서비스 부문 규제를 완화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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