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소득 3만달러, 무역 규모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기려면 문화 예산을 정부 예산의 1%에서 2%로 높여야 한다. 현재 3조7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콘텐츠 부문 예산은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사진)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콘텐츠 미래비전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콘텐츠미래전략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정부의 미래 산업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수는 영국의 예를 보면 문화 콘텐츠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문화와 창조적 자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2009년 기준, 영국의 문화부 예산은 한국의 3.5배인 13조원이었고 이 중 콘텐츠 예산은 12배나 많은 6조2000억원에 달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를 아우르는 창조산업은 2003년 유럽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2008년 4.5%로 커졌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GDP에서 창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커지는 데 비해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제조업 분야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문화·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아메리카(2000), 중국의 문화산업진흥계획(2009), 일본의 쿨재팬 전략(2010)과 지식재산추진계획(2011) 등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미래의 여가문화는 콘텐츠가 좌우할 것”이라며 “창조성과 문화적 가치가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를 창출할 것”라고 강조했다. 또 문화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부로 콘텐츠 정책을 일원화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창조산업진흥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