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전 무기·인력 대폭 확충

국방개혁 기본 계획안
북핵 타격 미사일도 늘려

국방부는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 관련 무기와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증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2012~2030)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2009년 수립한 기본계획(2009~2020)을 수정, 보완해 73개 과제를 51개로 재정리한 것이다. 군은 사이버전에 대비해 정보 수집과 공격·방어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1000여명으로 현재보다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도탄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은 주로 사정 300㎞의 현무-2A, 사정 500㎞의 현무-2B 등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순항 미사일과 공군 전력으로 대응하기는 촉박하다”며 “국내에서 개발돼 실전 배치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선제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특수전 전력을 확충키로 했다. 또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6대의 미니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차기구축함(KDX-ⅢA)을 건조해 전력화할 예정이다. 공군은 2019년께 한반도 주변 상공의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200여명 규모의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육군은 2030년까지 군단 2개와 사단 14개를 해체하고 항공단 등 전투지원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동부지역에 산악여단을 창설,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 특수전부대의 침투에 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를 2012~2016년 국방중기계획에 59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현재 63만6000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이되 간부 비율은 42%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전역 뒤 3년 이내 예비역 장교·부사관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현역 재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