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민간 경제주체들이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에 따른 비효율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다음 중 일조권, 환경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 이론은?

① 코즈의 정리 ② 기회비용 ③ 승수효과 ④ 세이의 법칙 ⑤ 주인-대리인 문제


해설

외부효과(externality)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은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제학자인 로널드 코즈가 정립한 ‘코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