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퇴행적 규제' 철폐해야 경제 산다

각종규제 정상적 시장작동 방해
가계·기업활동 제약부터 풀어야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

최근 한국정당학회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로 21.2%가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적인 이슈로 꼽았다. 이어 공정사회 17.8%, 경제민주화 12.4%, 복지국가 9.8%, 법치주의 확립 8.8%다. 또한 최근 한 일간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0대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공정사회 41.7%, 경제성장 23.0%, 국민통합 14.4%, 경제민주화 13%의 순으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의 중요 이슈로 꼽았다.

각 설문의 문항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경제 관련 사항이어서, 크게 보면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안보 측면에서 북한 문제도 결코 그 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중요한 당면 과제지만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둡고 가까운 장래에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은 수출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대외 교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대외 여건이 어려우면 우리가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까닭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외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면 안에서 부정적인 대외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정부가 현 경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불황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정과 통화의 확대 투입은 시장 과정을 통한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더디게 할 뿐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가계와 기업의 활동 무대인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법과 규제들이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정비하는 것이 그것이다. 기름 값 잡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는 중소기업 적합 품목 지정, 성과 공유제, 백화점 입점 비용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연유하는 정책에 매달려 진을 뺄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내려 정부가 쓰던 자원을 민간에게 돌려줌으로써 이들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정책 등에 힘을 쏟을 때다. 광범위한 복지정책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나태하게 하므로 복지지출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국한하면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규제는 더 퇴행적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출자구조를 개편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배구조와 출자구조는 기업 환경에 적응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고, 적응하는 방법이 집단별로 다르므로 전형(典型)은 없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이름 아래 보험회사나 카드회사 등의 이른바 2금융권의 계열사 지분 소유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파괴하고, 어느 누구도 더 나은 구조를 잘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특정 지배구조와 출자구조는 시장성과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일이다.

기업집단이 성장하고 자원 사용이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공헌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다. 변화무쌍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일등 기업이 몰락하기도 하고 삼류 기업이 일등으로 올라서기도 한다. 일부 기업들은 지금 세계시장에서 특허 문제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들 기업의 발목 잡을 궁리만 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정부와 국회가 퇴행적 법이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기존의 것들을 검토·폐기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논의된 이런 사항들이 한 번도 깔끔하게 정리된 바 없고, 논의 수준도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yykim@chonna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