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한다

우범자 2만명 특별 점검…전자발찌 실시간 감시
정부, 묻지마 범죄 대책

정부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성충동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 약물을 주사해 수술적 거세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묻지마범죄’와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2만여명에 달하는 전체 성폭력 우범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으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604명 중 30%에 해당하는 강도·주거침입을 수반한 범죄자, 1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 등이 포함된 고위험군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월 4~5회 면담 및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의 두 배 수준이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보호관찰관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의 범죄 동기, 수법이 과거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위한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죄자 디지털 정보분석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청와대, 새누리당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화학적 거세’ 적용 범위를 비롯해 강력범죄 대책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묻지마식’ 살인과 폭행,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 특히 부녀자나 딸을 둔 가정에서 크게 불안해하는 데 대해 총리로서 매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