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노후 생활을 위해 여의도에 있는 집을 팔고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얻으려고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여의도에 있는 집을 처분하는 게 어려워졌다. 집을 내놓은 지는 2년이 다 돼 간다. 김 사장은 여의도에 있는 집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듯 최근 정부는 5·10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했다. 5·10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매도해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김 사장의 경우에도 1년 정도 여유가 더 생겼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