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던 마지막 5개 국립대가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24년간 지속됐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9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지 2년 만에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교과부가 국고 지원을 무기삼아 직선제 철폐를 몰아붙이면서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교수 사회 일각의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남·전북·부산대 24일 개정 학칙 발표

1988년 국내 최초로 직선제를 도입한 전남대는 24일 총장 선출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개정한 학칙을 발표했다. 이번 학칙 개정은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19대 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20대부터 적용된다.

전북대와 부산대 등 최근 내부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친 국립대들도 이날 총장 직선제를 철폐하는 새 학칙을 발표했다. 경북대는 지난달 말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목포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지난 9일 교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형식적인 절차인 교수평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로 마지막까지 버텨왔던 전남대·전북대·목포대·경북대·부산대 등 5개대가 이처럼 ‘백기 투항’을 했다. 학칙 개정안을 아직 만들지 못했지만 교수회에서 직선제 폐지를 찬성한 방송대까지 포함하면 전국 38개 4년제 국립대 모두가 총장 직선제를 포기했다. 162개 사립대 중에선 157개 대학이 간접 선거로 총장을 뽑고 있다.

국립대들은 앞으로 총장을 선출할 때 총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간선으로 뽑게 된다. 최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에는 외부인사가 25% 이상 포함돼야 하며 교직원과 학생도 추천위원으로 선임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압박은 문제”

총장 직선제는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직선으로 학내 민주화와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교수들의 파벌 싸움과 대학재정 낭비 등 부작용도 커졌다. 국립대 총장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데다 파벌 내 교수들에게 보직을 나눠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총장 선거일이 다음 총장 선거운동 시작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선거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 일쑤였다.

지난 5월 진행된 전남대 19대 총장 선거에선 1위 박창수 의대 교수와 2위 이병택 공과대 교수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부산대도 지난해 8월 선거비리로 총장 낙마 사태가 벌어져 지난 1월에야 신임 김기섭 총장이 취임했다.

교과부는 직선제를 폐지한 대학에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반면 이 제도를 유지하는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대학들을 압박했다. 마지막까지 직선제를 고집하던 5개 국립대가 돌아서게 된 것은 지난 4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전북대를 뺀 4개 대학이 탈락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대학 내부 구성원들이 정할 직선제 존폐 문제를 정부가 강제해 또 한번 대학 자율성을 해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대학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