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 사회 경제 문화적 교류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충돌과 긴장국면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 변수,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도 곳곳에서 양국 외교에 악재가 돌출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번번이 중국의 반대에 부딪쳤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대남도발행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됐으나 중국의 감싸기로 대북 제재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당시에도 정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해 한·중 관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우리 정부는 방중 직전에야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새 지도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이 최근 전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새도 연출되고 있다.

올초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 공안 당국에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강제 구금됐다. 구금 당시 고문을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중국 당국은 확인을 거부하며 또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김영환고문대책위가 중국 당국에 사과를 요구하며 유엔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지난 3일 이규형 주중대사에게 “문명적·인도적으로 대우했다”고 답한 이후 우리 정부의 추가 확인 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르면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한국이 깃발을 들고 중국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의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과 동북공정 등을 통한 역사 왜곡 문제도 언제든 다시 터져나올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중국은 지난 3월에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는 이어도를 해양 감시 선박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지역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