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쿄도 지방정부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륙 신청을 불허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도의 센카쿠 상륙이 중일 관계는 물론 센카쿠 국유화 방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일본 정부가 상륙을 불허할 예정이라고 21일 전했다.

최근 중국 민간단체들이 센카쿠에 상륙을 시도하는 등 영유권 갈등이 심화되자 도쿄도는 센카쿠 열도를 사들이려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륙을 신청한 상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며 “허가 여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불허를 시사했다. 도쿄도의 반발을 우려해 섬 상공 시찰을 묵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센카쿠열도는 현재 일본 국내법상 민간인 소유다. 일본 정부가 1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중앙정부 관계자 외에 섬 상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