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면 끝장' 美 카르텔 조사…한국 車부품사 안심못해

日 업체 70%가 조사받아
리니언시 이용 '밀고' 유도

삼성SDI와 LG화학이 미국 법무부에서 2차전지 가격담합(카르텔)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차전지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부품의 국제 카르텔 조사에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연방수사국(FBI), 유럽연합(EU)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 부품업체 카르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조사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수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한국 부품업체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들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제조업체에 대한 서방의 견제 심리와 맞물려 미 법무부의 카르텔 조사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도그’를 떠올리게 한다.

◆美 FBI도 강도 높은 조사 중

2010년 2월24일. FBI는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야자키와 덴소의 미국 현지법인을 급습했다. 같은 날 EU의 카르텔 전담조사국은 독일 부품업체 레오니 본사를 수색했다. 자동차용 케이블의 가격담합 정황을 잡고 국제 공조 수사에 착수한 것.

이후 담합 혐의가 ‘고구마 줄기’처럼 확산됐다. 당초 케이블 1개 부품 부문에서 시작됐지만 계기판 패널, 연료분사장치, 현가장치 등 30여개 부품으로 번졌다.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 기소된 기업만 야자키 덴소 후루카와 일렉테크 후지쿠라(이상 일본기업) 오토리브(스웨덴) TWA(미국) 등 7개사다. 미 법무부는 지난 1월 말 야자키와 덴소에 각각 4억7000만달러와 7800만달러 등 지금까지 7개사에 모두 7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현지 법조계의 설명이다. 일본 부품업체의 경우 70%가량이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FBI 시카고지국이 전담했지만 최근 3개 지국이 가세해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리니언시 역학관계 주시해야”

부품업체 가격담합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은 미 법무부가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교묘히 활용, 업계 스스로 ‘덫’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의 한 업계 관계자는 “리니언시 기회를 놓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일지라도 별개의 위반 행위를 제공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반(半)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부품업체까지 끌어들여 조사 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납품이 대부분이어서 가격담합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를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지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리니언시에 따른 파급 영향을 잘 살펴 담합 의혹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