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며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던 MB정부가 실제로는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은 규제 입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3건 중 1건이 현 정부들어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것이어서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자산과 종업원 수, 매출액, 점포크기 등을 기준으로 모두 34개 법령에서 84건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 84건 중 19건이 MB정부들어 새로 만들어졌고, 9건은 기존보다 강화됐습니다. 기존 보다 완화된 것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이 담긴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모두 18건에 달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건, 상법 7건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MB정부들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 중 ‘정부규제 부담(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순위도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조사대상 142개국 중 2009년 98위에서 2010년 108위, 2011년 117위로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규제로 한정한 것이어서, 지침이나 고시, 행정지도까지 포함할 경우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입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지침이나 고시등을 통해서 본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공공발주의 경우에는 대기업 래미콘 구매를 배제한다든지,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기업은 공동 도급을 불허한다든지, 정보사업에 있어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제한이 있습니다.“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던 MB정부가 실제로는 수 많은 규제를 쏟아내면서 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우리 기업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물기둥이 동시에 5개나…생생영상 ㆍ쓰레기통 타고 달리기…獨 쓰레기통월드컵 생생영상 ㆍ`우려가 현실로…` 빈민촌 대형 에스컬레이터 생생영상 ㆍ‘짝’ 여자3호 직업 논란, 성인 방송서 연기까지? ㆍ강예빈, 섹시 글래머스타의 상큼한 미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