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FTA 교섭대표, "한·일 외교갈등 통상정책에 영향 없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한·일 외교갈등이 양국 간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두 나라 간 정국 흐름이 한·일 FTA 재개를 위한 사전협의나 한·중·일 FTA 사전실무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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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두 나라의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현재 진행 중인 FTA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일본이 오는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중일 2차 FTA 사전 실무협의에 나오겠다는 걸 보면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04년 중단된 한일 FTA 논의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이를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의 진행 단계다. 그러나 FTA 논의 재개를 위해선 비관세 장벽 해소, 농산물 시장개방 등 사전에 환경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비해 한중일 FTA는 3국 정상이 5월 연내 FTA 협상개시 선언에 합의하고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상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주 협의부터는 각국 대표를 차관보급으로 격상해 협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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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한·중·일 FTA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3국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일본이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 선거일정으로 FTA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FTA는 정권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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