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다 서울시가 도시로 기능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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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선 뒤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줄줄이 연기 또는 무산되고 있다. 강남순환로 등 핵심 기반시설이 잇달아 난항을 겪고, 수백억원이 투입된 새빛둥둥섬과 서해뱃길도 표류하는 상태다. 이러다 서울시가 도시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요인도 있을 것이다.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데 반대할 시민은 없다.
문제는 접근법이요 순서다.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을 텐데 아예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은 죄다 접기로 작정한 것 같다. 그렇다고 예산을 바로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자사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하면 지연 이자나 위약금을 줘야 한다. 서울시 부채 때문이라면 오히려 박 시장 공약이 더 문제다. 박 시장은 복지예산 비중 30%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려면 1조원 이상을 복지 쪽으로 쏟아부어야 한다. 결국 SOC를 죽여 복지로 돌리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박 시장은 벌써 문제가 터지고 있는 복지공약부터 재검토해야 순서에 맞다.
박 시장이 토목사업 같은 것은 아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도 갖게 된다. 한강 수중보 논란만 해도 그렇다. 박 시장은 녹조가 확산되자 기다렸다는듯 수중보 철거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비가 오자 녹조는 바로 기세가 꺾였다. 서울시장이 무슨 환경단체 수장도 아니고 일만 터지면 보탓으로 돌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강 수중보는 국유 하천시설로 서울시장이 철거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다. 보는 보로서의 장점이 있다. 보를 철거하면 당장 수량이 줄어들어 수질은 더 악화되고 한강변 수도권의 마실 물도 없어진다. 홍수 조절도 어렵다.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박 시장은 비만 오면 홍수에, 조금만 가물어도 바닥을 드러내는 조선시대 한강을 그리워하는가. 1000만 시민이 사는 거대도시 서울이다. SOC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도시를 부정하는 사람이 왜 메트로시티의 수장이 되었나.
문제는 접근법이요 순서다.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을 텐데 아예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은 죄다 접기로 작정한 것 같다. 그렇다고 예산을 바로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자사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하면 지연 이자나 위약금을 줘야 한다. 서울시 부채 때문이라면 오히려 박 시장 공약이 더 문제다. 박 시장은 복지예산 비중 30%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려면 1조원 이상을 복지 쪽으로 쏟아부어야 한다. 결국 SOC를 죽여 복지로 돌리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박 시장은 벌써 문제가 터지고 있는 복지공약부터 재검토해야 순서에 맞다.
박 시장이 토목사업 같은 것은 아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도 갖게 된다. 한강 수중보 논란만 해도 그렇다. 박 시장은 녹조가 확산되자 기다렸다는듯 수중보 철거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비가 오자 녹조는 바로 기세가 꺾였다. 서울시장이 무슨 환경단체 수장도 아니고 일만 터지면 보탓으로 돌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강 수중보는 국유 하천시설로 서울시장이 철거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다. 보는 보로서의 장점이 있다. 보를 철거하면 당장 수량이 줄어들어 수질은 더 악화되고 한강변 수도권의 마실 물도 없어진다. 홍수 조절도 어렵다.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박 시장은 비만 오면 홍수에, 조금만 가물어도 바닥을 드러내는 조선시대 한강을 그리워하는가. 1000만 시민이 사는 거대도시 서울이다. SOC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도시를 부정하는 사람이 왜 메트로시티의 수장이 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