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기사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개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설탕 가격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설탕 직수입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탕 주 수요처인 제빵·제과·음료업계도 정부의 움직임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들여오는 말레이시아산 설탕의 경우 무관세로 수입하면 국내산 설탕보다 15%가량 저렴하지만 품질이 너무 낮아 재료로 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처럼 직수입 설탕에 대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직접 대형 식품업체들을 불러 구매를 요청하고 있다. - OO신문, 2012년 3월26일

(1) 시장의 실패 (2) 정부의 실패 (3) 불가능성 정리

(4) 규모의 경제 (5)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해설

제시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설탕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설탕을 수입해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 설탕 수입 업체들을 대신해 값싸게 설탕을 공급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면 기존 업체들도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값싼 설탕이 품질이 낮아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