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로 확산되는 '차이나 리스크'

잇단 부양책 무색케 하는 경기 침체 징후들 뚜렷
지도부 교체 앞두고 '질서정연한 민주화'에 주목

중국의 7월 경기지표는 수출이나 내수 산업생산 등이 모두 뒷걸음질치는 중국경제의 무기력증을 보여준다. 수출은 지난달 증가율이 1%에 그쳤다.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사실상 제자리다. 7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도 각각 9.2%와 13.1%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4%로 지난달에 비해 조금도 늘지 않았다. 수도 베이징의 유명 백화점들이 50~70% 세일에 들어갔지만, 상점마다 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은 과장된 게 아니다.

문제는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처방을 실시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6월과 7월 금리를 내려 돈을 풀었고,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살 때 특별 보조금을 주는 소비촉진 정책도 시행 중인 상황이다. 도로 항만 공항 등 대규모 시설공사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구이저우성등 각 지방정부는 GDP의 서너배나 되는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를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1로 8개월 만의 최저치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없고 법치주의가 실종된 중국사회의 불투명성도 중국 리스크를 한껏 키우고 있다. 부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만도 5조원에 이른다는 소문이다. 재판정에 나타난 살인자는 죄수복조차 입지 않고 수갑도 차지 않았다. 법은 있지만 특권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정상적인 법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아디다스, 캐터필러 등이 올 들어 중국 공장을 폐쇄한 이유가 글로벌 경기침체 탓만은 아니다.

한국의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인 신신상사는 임대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올초 공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올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중국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던 외국인 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자본이탈이 본격화될 조짐이라고 외신들은 전한다. 중국 경제로서는 내우외환인 셈이다. 역시 정치 리스크가 원인이다.

오는 10월 중국 지도부를 개편하는 공산당 대회를 앞둔 권력 투쟁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또 최근 들어 각 지방에서 점증하는 소요 시위 사태가 정치 권력 이행기에 어떤 양상으로 확산되어 갈지도 아직은 예단하기 이르다. 통상 국민소득 8000달러에서 경제적 번영이 정치적 민주화를 유도한다고 보지만 중국의 민주화가 질서정연한 변화과정으로 나타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본격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지도체제 개편을 앞둔 중국이 아직은 밤이다. 밤은 더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