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위,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한창입니다. 대기업집단을 겨냥한 규제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데,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는 물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시행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고 전통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는 출점을 제한했습니다.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라는 취지로 행해진 조치였지만 실상은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무혈` 입성을 돕는 꼴이 됐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휴무에 따른 매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반면, 규제 대상이 아닌 외국계 유통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골목상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일본 슈퍼마켓 체인인 `트라박스`와 `바로`가 점포 확장에 나서면서, 트라박스는 중소 편의점형 슈퍼마켓을, 바로는 창고형 기업형슈퍼마켓 형태의 점포를 올해에만 각각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3곳과 2곳에 신규 출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본에 본사를 둔 유통 대기업들이지만 국내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 속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제한이나 영업규제가 성장과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일본계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일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지다보니까 실제 그 영향속에 있는 대형마트나 유통채널의 경우 성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국내 공공기관 급식시장 역시 해외 급식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구내 급식에 대기업계열사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해외 급식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인데, 지난 5월 서울시의 종합민원안내센터의 새로운 급식업체로 미국 업체인 아라코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라코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급식업체로 본사 매출은 연간 10조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 외에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최근의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대기업집단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를 들수 있는데,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순환출자 규제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메스를 들이대 대기업 총수 중심의 경제력 집중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인데, 현실화될 경우 당장 주요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수조원대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기존 핵심 사업 역량 강화는 물론 신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투자돼야 하는 돈이 경영권 방어에 묶여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규제와 무관한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희소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써서 공격적인 투자와 경영을 통해서 시장기회를 선점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순환출자(규제)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논리고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순환출자고리를 끊으라고 하면은 대기업의 오너는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그 고리가 되는 회사지분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안되는 경우는 지분을 내놔야 하는데, 그 지분을 외국계 회사들이 몇개 사게되면 고스란히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됩니다. " 법인세 인상 논의 역시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다퉈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이 불가피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움직임은 끊임없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국내 대기업을 옥죄는 사전적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외국기업들은 마음대로 공을 차고 뛰고 있는데 국내기업들은 공을 차는 범위도 한정돼 있고 경기할 수 있는 축구장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 와중에서 국민경제는 위축이 되고 중소기업은 성장이 저해되는 우려가 심각하다." 대기업집단을 겨냥한 정치권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움직임이 자칫 국내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소탐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김유미, 베드신 공개 “화보인 줄 알았네~” ㆍ강남스타일 2탄, `오빤 딱 내 스타일` 이번엔 현아가 주인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