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은 한국경제TV 기자와 취업&의 마스코트 이지현 캐스터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오셨습니까? 오늘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집무실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의 경우에 책상 스펙이 아니라 현장 실전형 스펙이 중시되게끔 즉 학력이나 학벌보다 능력과 실력에 의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린 고용이 정착되게끔 하고 채용 단계를 지나서 인사관리 단계에서도 선취업 후진학 즉, 일하면서 관심분야 능력개발을 해나가면 그 기업 안에서 성장하고 나중에 CEO가 될수 있는 길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의 강소기업에 일하면서 기업과 함께 근로자가 커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력서 위주로 사람을 채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게끔 하기 위해 핵심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에 있고요. 기업이 스스로 학위와 무관한 기업대학을 운영할 경우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열린채용이 역시 관심이군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된 지도 한달이 넘었습니다. 상반기 취업 통계를 이지현 캐스터가 먼저 정리 좀 해주실까요?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2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2511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36만5000명(1.5%)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취업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4만9000명 늘었는데요. 2004년 상반기의 45만6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고용률도 6월 60.4%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6월의 60.5% 수준에 근접해 상반기 고용지표는 지표상으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 분들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은 사실 대단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근 정년 의무화 등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니까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일부 비판의 시각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과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에 있어 구직자의 유형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경우부터 짚어보자면 올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열린채용이라는 정책기조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앞서 장관 인터뷰를 들어봤지만 학력이나 스펙보다 실력에 따라 채용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는게 기본 계획입니다. 능력과 실력에 의한 채용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졸채용이 요즘 대세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는 대학은 나와야 대접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고졸 신입사원이라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고졸 채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는데 필요한 선결과제이자 후속조치가 바로 선취업 후진학입니다. 선취업을 위해서는 후진학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는거죠. 최근에는 기업들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온라인 강의라든가, 야간대학이라든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분야를 알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도 채용 문화에 맞춰 변하는 것이 열린채용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궁금한게 고졸과 대졸의 연봉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일찍 취업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특성화고 졸업자와 전문대와 일반대 졸업자들의 평생소득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5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졸자가 특성화고를 나온 고졸자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특성화고 남자 졸업자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23세에 취업해 50세까지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첫 월급 149만원으로 시작해 28년간 모두 7억원 정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 결과 상위 10개를 제외한 4년제 대학 남자 졸업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7세에 첫 월급 174만원으로 시작해 50세까지 모두 7억3천700만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대학 교육으로 인한 비용 약 1억2천만원을 빼면 6억원이 조금 넘어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특성화고 졸업자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문대 졸업자는 고졸과 연봉 차이가 크지 않아 평생 수입 자체가 고졸보다 적은 데다 3년간 대학 교육 비용도 8천500만원으로 적지 않아 가장 손해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미심장한 조사인데요. 조사대로라면 적어도 고졸이라고 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겠네요. 청년 일자리 대책은 그럼 한마디로 고졸채용 등 열린채용의 확산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장년층 일자리 정책도 요즘에 좀 이슈잖아요. 최근에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냥 평범한 뉴스인 것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실업급여를 65세 이상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65세 이상이 돼도 더 일할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거든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생산가능인구를 6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고령화 취업 대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반기 장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게 기본 정책 방향이고요. 올 하반기만 해도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질텐데요. 우선 관련 이채필 장관 인터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장년층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건강이 닿는한 그 사업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열심히 일하다가 장시간 근로까지 하다가 바로 은퇴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근로하는 시간을 차츰 줄여나가면서 퇴직할 수 있게끔 즉, 실제 일하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일하는 기간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장년층 일자리 대책의 사전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 정년을 늘리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요건 완화,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보더라도 아직 일할 기력은 충분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65세 이상 소위 은퇴하신 분들의 경제활동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지현 캐스터가 정리하셨다고요? 네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4.5%에서 2006년 6.0%, 지난해에는 6.6%로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또 전체 취업자 중에서 65세 이상 취업자의 비율은 2000년 4.7%에서 2006년에는 6.2%, 지난해에는 6.7%로 높아져 우리나라가 장년층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00) 4.5% → (’03) 5.0% →(’06) 6.0% → (’09) 6.4% → (’11) 6.6% *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 (’00) 4.7% → (’03) 5.2% → (’06) 6.2% → (’09) 6.6% → (’11) 6.7% 장년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이겠군요. 청년과 장년층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여성과 장애인 일자리 대책도 알아봐야죠. 여성의 경우는 일단은 육아 문제에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미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여성들이 어렵게 취업해서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게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죠 사실 제 주변에도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혼 여성의 퇴직 사유 1위가 결혼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15∼64세 기혼여성 986만6천명 중 190만명(19.3%)은 원래 직장생활을 했으나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력단절여성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08만4천명(57.1%)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 30대의 경우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33.0%)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니까 육아기에 직장생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인 일자리 정책도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요. 장애인의 경우 기업이나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정책의 가닥이 이미 잡혔습니다. 앞서 상반기에 장애인 고용확충 종합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을 강화하고 고용이 저조한 기업은 올해부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했는데요, 일부 기업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아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줬지만 기업들의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일을 통해서 나라에 세금내면서 기여하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올해는 2.5%입니다만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하고자 하고 현장 중심형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장애인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취업하는데 도움되는 정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할 기회도 늘리고 동시에 일하면서 격차도 해소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네. 청년부터 고령자, 여성, 장애인 구직자의 유형별 이렇게 일자리 정책이 저마다 다르군요. 일자리 정책 외에도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중에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중점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역시 하반기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채필 장관 역시 사회보험을 통한 안전망 확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고용차원에서는 고용안전망이 대단히 의미가 커지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임금 근로자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이 강제되고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마련한 것이 10명 미만 일하는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2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3년 이내 자영업하다가 폐업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항상 자영업이 잘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재기할 수 있게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고용보험 가입이 아직은 다 안돼 있는 모양이네요. 현재 취업자 가운데 30%에 달하는 400만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다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까지 하면 1369만명 그러니까 국내 취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56.4%)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을 잃으면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일하는 직장보다 질 낮은 일자리라도 구해야하고 그렇다보면 점점 사회적 지위도 낮아지는 것이죠. 특히나 자영업자의 경우 빚을 내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사회안전망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 때문에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사업과 같이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실까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고요. 임금체불 근절이라든가 장시간근로 개선,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여러 가지 정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이라는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또 어떤 정책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비판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장 현실적이고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봉구 기자 그리고 이지현 캐스터였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김유미, 베드신 공개 “화보인 줄 알았네~” ㆍ설리, 상추 바지를 홀라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