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부가 '상명하복' 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시·도 교육감에 대한 편향된 평가를 내리는 등 관치(官治)가 심해 이주호 장관 퇴진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에 빠진 국립대학을 살리는 국립대학 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4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장관의 사퇴 촉구 청원서를 낸 것을 언급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교과부가 '의도' 를 갖고 교육 현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돼 장관 퇴진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교육부를 폐지하고 초·중등교육을 시·도 교육청에 넘기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던 이 장관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오죽하면 연구실, 강의실에 있어야 할 교수들이 모여 장관 퇴진 요구를 했을까 싶다"고도 했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교과부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치·자치의 관점에서 정부의 월권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교과부의 편향된 관치는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확인됐다" 며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대책도 미흡했던 대구 교육청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경기 등 6개 교육청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고 꼬집었다.

교육청 평가는 보통·특별 교부금 배분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유 의원은 교과부의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재정 제재를 코끝에 걸고 일선에 압력을 가하는 관치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과연 국립대 문제의 핵심이 총장 직선제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총장 직선제가 국립대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개혁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인지는 의문" 이라며 "제도를 바꿀 때는 대학 구성원 의사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 역시 행·재정적 불이익을 무기 삼아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부가 한편으로 서울대 같은 법인화 정책을 쓰고, 다른 한편으론 총장 직선제 폐해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국립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대학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차단하고 상명하복 식으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 이라며 "심각한 관치를 두고 볼 수 없어 국회 첫 상임위에서 야당 간사인 제가 장관 퇴진을 주장하게 됐다" 고 되풀이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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