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어제, 오늘 끝난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정책회의 결과를 놓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나토 논쟁이 일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 논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앙은행은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균형과 중립성을 유지한다. 정책당국자들은 소신을 많이 지키기 때문에 신뢰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만큼 신뢰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금융위기에 나타난 중앙은행 총재들의 위상이다. 최근 부쩍 이런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 요즘 중요한 회의가 끝난 뒤 외신 등에 나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나토(NATO)란 no action talking only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경기부양 의지만 강하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이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신뢰의 아이콘인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위상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나토 논쟁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토 논쟁의 가장 선두에 속한 사람은 중앙은행 총재 중 일본은행 총재다.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은행의 총재가 말만 많지 실제 경기부양은 이루지 못해 나토 논쟁의 선두에 섰다. 또 김중수 총재도 이번 금리인하 이전까지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나 돈의 공급에 있어 중립적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이 논쟁에 휘말렸다. 나토 논쟁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다. 중립적으로 유지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시차가 9개월 정도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제상황이나 물가에 따라 나토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버냉키 의장도 각종 의회 연설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어제 회의 결과 뚜렷한 경기부양 대책이 없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에서 끝났다. 같은 회의 결과에 대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증시에 반영된다. 오늘 다우지수나 유럽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역시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다. 실제 내용을 보면 드라기 총재가 강하게 유로존을 살리겠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대책은 없었다. 물론 정책의 성숙기간이 있다. 그러나 지금 회의 결과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도 있다. 그러나 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마저 뚜렷하게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있지 행동은 따르지 않는 나토 논쟁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앵커 >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최근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특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상태에서 정책의 여지가 있을까. 선진국이 경기부양 대책에 대해 강한 의지만 있지 이에 따른 실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집행상 문제 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여지가 없는 것이다. 유럽도 미국도 통화정책에서 가장 큰 정책에 해당되는 기준금리 인하는 실질적으로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부양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가지 못한다. 또 유동성 문제가 있다. 지금은 사실 돈이 많은 상태다.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물 부분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비상금으로 소비하고 투자를 해야 경기가 살아나고 위기극복이 된다. 그러나 설령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면 사실상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중앙은행이 당면한 상황이다. 지금은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더라도 실물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동성 함정, 유동성 무용론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요즘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많이 언급한다. 이 전달경로를 복원시켜야 한다. 시스템이나 시장이 복원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시스템과 시장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낳게 한 근본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돈이 흘러가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돈을 풀더라도 실물에 들어가 경기가 살아난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불확실하다. 이 상태에서 기대대로로 돈을 풀어 봐야 어디로 가겠느냐.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 돈은 다른 쪽에 흘러간다. 그래서 나토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도 최고 책임자가 시그널을 줄 때 소속된 근로자들이 의도대로 따라가야 결과가 나온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책당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정책 수용층이 이에 따라가지 않을 때는 소용이 없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사람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화들짝 놀랐다. 왜냐하면 안 냈을 때는 정권이 교체되고 자기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또 다시 정책을 내야 하고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정책의 악순환만 나온다. 이 문제는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 버냉키 의장이나 드라기 총재가 나토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위기극복의 기대만큼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논쟁에 휘말리면 마지막 라스트 리조트에 해당하는 최후의 버팀목을 어디서 찾을까의 문제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다. 나토 논쟁에 휘말리면 그런 문제에 직결된다. 나토 문제는 임기 문제와 벌써 직결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됐던 통화정책 측면의 위기극복 대책이나 경기회복 대책이 성공할 때는 오히려 위기 때 더 굳어진다. 버냉키 의장이나 드라기 총재가 영웅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때 실패하면 불명예를 갖는다. 교체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오늘 ECB 회의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책이란 아주 작은 정책도 타이밍이 맞으면 유로존을 살릴 수 있다.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국채매입과 같은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정책은 나중에 나와 봐야 정책적으로 보면 그렇게 소용이 없다. 무엇이든 그렇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타이밍에 잘 맞추면 작은 경영방침에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큰 대책이 나오더라도 기업의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ECB 회의 결과를 봐야 한다.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한데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먼저 내놓고 집행상 결정하기 어려운 시차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가져가는 대책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즉시 내놓을 수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드라기 총재의 교체 이야기도 나온다. 나토 문제는 각 중앙은행 총재 임기 문제에까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앵커 > 중앙은행 총재들이 나토 논쟁에 휘말려서 그런지 최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에 더욱더 의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도 버냉키 의장이 생각만큼 부양책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크루그먼 독트린 방식을 취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재정지출을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추경편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일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것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그동안 위기극복을 위해 많이 언급됐었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다시 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시차가 짧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위기극복에서 이 매력적인 정책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이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대책을 위해 그만큼 말을 앞세울 수밖에 없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나토 문제는 더 심해진다. 최근 통화정책 측면에서 나토 문제에 휘말리는 것이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요구와 관계 없이 더 심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앵커 >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나토 논쟁에 휘말리고 있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것이 각국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전통적 방식은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은행을 통해 할 때는 그것을 장기대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공개시장 조작을 할 때는 양적완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것이 한계에 막혀 있다. 경기는 부양시켜야 하는데 국민은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보다 세밀한 제3의 정책 섹터가 필요하다. 종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각도에서 재정정책 측면의 간지언 정책이나 페이-고 정책이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선진화된 통화정책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내놓았다. 이것은 이미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초과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도 질적인 방식이다. 이런 요구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 또 나토 문제에 시달릴 때는 정책당국자와 정책 수용층인 국민들이 이분법적으로 나뉜다. 제3의 섹터란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다. 정책당국자가 어려우면 나토 문제에 휘말릴 수 있지만 나토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용층인 국민들도 같이 끌어가는 프로보노 퍼블리코가 필요하다. 정책여지가 적을 때는 모두가 같이 가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함께 가는 것이 제3의 정책 섹터다. 전통적 방식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정책의 환경이 변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환경에 맞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제3의 정책섹터가 있어야 한다.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이야기는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 이번 두 회의에서 얼마나 기대가 많았는가. 그러나 실제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증시에서도 제3의 정책섹터에 대해 대책이 나왔을 때는 주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버스 좌석 뜯어먹는 엽기男 공개수배 ㆍ제시카, 시선 붙잡는 `아찔한 뒤태~` ㆍ길 정준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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