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TI 보완? 참 기발하다

정부가 기어코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손을 댈 모양이다. 빚 갚는 능력을 평가할 때 고정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보유자산 규모도 감안해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은퇴한 거액 자산가나 이제 막 개업한 의사처럼 미래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 종사자, 신규 분양아파트 집단 대출을 받은 후 잔금대출을 못 받고 있는 입주 예정자 등을 염두에 두고 보완책을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 한 푼까지 더 빚을 내 집을 사달라고 정부가 애원하는 꼴이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안 사는 것은 대출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어 집 사라고 등을 떠밀고 나섰으니 나중에 뒷감당을 대신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납득할 수 없다. 혹여 지금이 주택을 구입할 적기라고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산이 많은 은퇴 생활자나 의사 등에게 집을 더 사도록 해준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나중에 집 값이 오르기라도 하면 역시 MB정부라서 부자들이 돈을 더 벌게 해줬다는 말밖에 나올 게 없을 것이다. 대출자의 신분명세를 정부가 지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저런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DTI는 두 말할 것도 없다. 벌써 대출이 끼어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대출비율을 그대로 인정해주자거나, 심지어 연령대별로 비율을 차등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면 DTI 규제는 있으나마나다. 국제신용평가회사마다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는다. 그래도 이만한 정도인 것은 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의 공이 컸다는 게 한결 같은 평가다. 거래가 없어 빈사상태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들도 DTI를 풀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마당이다. 정말 이 정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기업이나 은행 경영에 간섭하는 것에는 아주 이골이 난 모양이다. 차라리 은행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될 것 아닌가. 10시간씩 끝장토론을 진행한 결과가 이런 식이다. 공연히 문제를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주특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