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국이 법인세율을 경쟁 국가보다 높게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외국인 투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한국 내 공장을 증설한다.
(2) 한국 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증가한다.
(3) 한국 기업 본사가 외국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로열티 요율을 높게 책정한다.
(4) 외국에 제조업 자회사를 운영하던 한국 기업이 자회사를 정리하고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한다.
(5) 한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 자회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의 이전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해설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기업 집단에서 관계사들이 원재료·제품·서비스 등을 서로 거래할 때 책정하는 가격을 뜻한다. 같은 기업 내부라 할지라도 각 조직이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이전가격을 책정하여 회계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이전가격은 특히 다국적기업에서 문제가 된다. 여러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소득을 몰아줄 경우 전체 납부 세액이 줄게 된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을 경우 한국 기업은 해외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가급적 줄이려고 할 것이다. 또 외국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가급적 낮게 책정한다. 거꾸로 외국 기업은 한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높게 책정해 한국 법인의 이익을 줄일 것이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