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공정위 조사, 해 넘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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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조사는 일반 사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므로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회사는 19개(증권사 10개, 은행 9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제재를 받는 기업이 행정소송을 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법리 검토까지 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CD 금리 조작 의혹은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르겠지만, 확인해야 할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해당 금융사들이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담합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CD 발행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이 작성한 서류와 메모를 살펴보고, 금융사들의 컴퓨터 저장장치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가 정보교환의 창구가 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들에 CD 금리 외에 코픽스(COFIX)와 은행채 금리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금리 산정 체계와 CD 금리 산정 체계의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조사는 일반 사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므로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회사는 19개(증권사 10개, 은행 9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제재를 받는 기업이 행정소송을 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법리 검토까지 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CD 금리 조작 의혹은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르겠지만, 확인해야 할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해당 금융사들이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담합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CD 발행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이 작성한 서류와 메모를 살펴보고, 금융사들의 컴퓨터 저장장치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가 정보교환의 창구가 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들에 CD 금리 외에 코픽스(COFIX)와 은행채 금리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금리 산정 체계와 CD 금리 산정 체계의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