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의 엇박자 기류에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확실한 조사 진행사항과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의 루머와 추측성 보도만 키우고 있는 형편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CD 금리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자진신고)가 접수된 바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다. 리니언시가 있었다면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증거나 유력한 정황을 포착해 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CD 금리 담합 조사가 한 금융업체의 리니언시(자진신고)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돌면서, 금융업계는 자진신고가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정위 관계자가 "CD 금리 담합과 관련해 접수된 리니언시는 없었다"는 발언이 보도됐으나,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 관계자가 자진신고 여부에 대해 확인해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D금리 담합조사는 조사 초기 단계로 조사와 관련해 현재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엇갈린 시각차에 따른 갈등도 불안한 시장 기류를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공정위가 협의 없이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청에서 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하지, 공정위와 같은 기관에서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단독으로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공정위와 어떤 정보 교류도 없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어서 아쉽다"고 전했다.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의 정보 교류나 의사 소통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CD 담합과 관련된 리니언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며 "공정위가 그런 것을 확인해주는 곳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CD 금리 담합이 실제로 이뤄졌느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CD 발행·거래 시장이 침체된 데 따른 구조적인 문제이지 담합 때문에 CD 금리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CD 금리 담합을 통해 금융사들이 얻을 이익이 크지 않아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의 엇박자 속에 금융시장의 불안만 커져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확인된 것이 거의 없고 언론 보도로만 상황을 파악하다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 규모와 향후 업계 대응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흉흉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CD 금리에 영향을 받는 국내 은행의 CD 연동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CD 금리 파문은 가계대출에 그치지 않고 4500조원 규모의 CD 금리 기초 파생상품 시장에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제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