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사진) 김신 김창석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16일 무산됐다.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과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화 후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았다.

민주통합당 대법관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청문위원 7명 전원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출신인 김 후보는 위장 전입 두 차례, 세금 탈루 세 차례, 다운계약서 세 차례 등 법 위반 사실이 너무 많다. 저축은행 수사 축소 무마 의혹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채택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김신 김창석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을 전제로, 고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소야대’(여 6, 야 7)인 대법관후보자청문특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의장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강창희 의장 성격상 이 사안으로 직권상정을 할 스타일도 아니지만, 의장이 되자마자 직권상정부터 하라는 얘기도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청문특위 위원들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만을 문제삼는 데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면서도 뾰족한 해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한성 인사특위 간사는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이나 다운계약서는 시인하고 사과했고 저축은행 수사 관련 의혹은 본인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혐의도 없다”며 “새누리당 특위 6명은 모두 적격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론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자를 놓고 새누리당이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19대 첫 인사청문회부터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이후 청문회마다 야당 공세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퇴 번복 끝에 돌아와 쇄신 드라이브를 외치는 마당에 김 후보자를 감싸기도 어려운 처지”이라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당론도 없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여야가 사법부 공백사태에 따른 책임 회피를 위해 3명 후보자 동의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형호/이현진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