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는 경제위기가 아니라 정치위기다. 각국이 은행통합과 재정통합을 위해 ‘주권’을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과 제이컵 케르케가드 PIIE 연구위원(사진)은 최근 ‘유럽위기의 해결책이 다가온다’는 보고서에서 “유로존 위기가 미국 금융위기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면서도 은행통합과 재정통합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케르케가드 연구위원은 14일 워싱턴에 있는 PIIE빌딩에서 기자와 만나 “유로존은 출범부터 은행통합과 재정통합이 없는 부실공사로 지어진 집이었다”며 “그 결과 유로화 출범 그 자체로는 유로존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강화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로존 위기는 은행과 재정통합을 이뤄야 가능하고 이를 실현할 새로운 기구에 각국이 주권을 양도해야 한다”며 “유로존 위기는 주권의 문제이며 정치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케르케가드 연구위원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은행감독권, 예산편성권 같은 고유 권한을 새로운 통합기구에 넘기는 것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위기 상황은 정치 지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은행통합이 재정통합보다 더 시급하다며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단일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각국 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유로화 출범 이후 유로존의 경제개혁이 늦춰졌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유로존 국가들은 2008년 위기 발생 전까지 독일과 같은 수준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금융시장도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리스크를 과소평가했다. 그 결과 유로존 국가들은 경제개혁을 늦추고 불완전한 단일통화에 안주하면서 부실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