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내집마련 욕심에 위장전입"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1일 개최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저축은행 관련 청탁 여부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아들 병역비리 등 각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인천지검장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한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의 진술 조서를 근거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박영헌 재경태백시민회장에게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갖다 주라며 2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조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유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시점에 박씨와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 사이에 수십 차례 통화가 오갔다”며 “김 후보자로 특정되는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라는 표현이 39차례나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조서에 자신이 거명된 것에 대해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가 “박씨 구속과 관련해서 제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올해 2~3월께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김 후보자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청탁성 전화를 하면 면박을 주고 끊는다”고 부인했다.

취득·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 매매가를 반값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00년 당시 실거래가 4억8000만원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억3500만원으로 신고했고, 삼성동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실거래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은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불러서 등기 신고를 했다”며 “부동산에서 알아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지 제가 얼마로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한다”며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를 인정한다면 세금문제도 잇따라 나온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젊은 시절에 빨리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에 위장전입을 했다”며 “앞서 사과드렸다”고 덧붙였다.

요추골절 판정을 받고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진통제를 두 번 먹는 처방을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치료한 기록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지방 근무라서 몰랐다. 어제 물어보니 눈 오는 날 미끄러져서 골절이 됐는데 학교는 다닐 만한 정도였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