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론스타 ISD 소송 자신있다"

추가 서민금융 지원 방안 마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제기해도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11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기록들을 남겨놓고 법률 검토도 충분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가조작을 한 곳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금융위뿐만 아니라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무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론스타와의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올 연말께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뜻도 내비쳤다. 그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민금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 등 5개의 서민금융제도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