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박문환의 시장돋보기 동양증권 박문환 > (유로 재무장관회담은) 만나기로 했던 목적이 지난달 유로 정상회담에서 합의사항을 구체화하자는 취지였다.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자신은 찬성한 바 없다고 하니 당연히 오늘 모임에서 무언가 디테일이 나올 형편은 아니었다. 아마도 20일에 다시 재무장관회담을 열기로 했으니 그때 나머지 중요한 안건이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전혀 의미 없는 모임은 아니었다. 스페인에 대한 지원과 재정목표를 1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ECB와 EFSF, IMF가 지원의 주체가 될 것이고 늦어도 7월 말까지는 MOU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스페인은 그 안에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뉴스 역시 오늘 새벽에 30분 간격으로 났던 뉴스였고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었다. 드라기 총재도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것이다. 앞, 뒤가 다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생각은 단호하고 한 가지다. 정책 당국자들이 지체하지 말고 재정통합체를 만드는데 힘을 쏟으라는 이야기다. 사실 ECB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LTRO를 통해 1조 유로 넘게 공급했지만 정작 8000억 유로가 다시 돌아왔다. 시장의 위험에 도처에 깔렸는데 단지 유동성만 공급한다고 그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속속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금리를 낮췄지만 스페인 금리는 7%를 넘어버려서 별 소용이 없었다. 금리의 구성요인 중 리스크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25bp는 조족지혈이다. 얼마 전에는 시장 직매입도 해 봤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직매입할 때 잠시 금리가 내려갈 뿐이었다. 이 정도면 중앙은행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조금 더 정책당국자들이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SM 비준 절차)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해서 세상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지 국민들이 원한다면 ESM은 잔류할 수 있다. 다만 국민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밤 독일의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을 했으면 한다. 그러면 오늘 밤 독일증시가 5% 정도 하락할 것이고 그래야 독일 국민이 자신의 부 역시 유로화로 축적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마치 그리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역할 수 없는 악재가 오히려 호재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ESM은 독일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한 상태였다. 이미 통과가 된 것을 독일의 좌파당에서 위헌 소송으로 잠시 붙잡아둔 것뿐이다.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것을 소수당의 소송으로 뒤집어버린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밤 독일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합헌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채권이 직매입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절차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ESM의 정상적인 가동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고 그 때문에 주가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정협약의 기대치가 커지는 순간까지는 이런 답답한 흐름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자궁안 태아 얼굴이 완성되는 과정 영상 공개 ㆍ세계 최장거리 주행차, 내년까지 480만km 생생영상 ㆍ`나이는 숫자일뿐` 美 고령 싱크로나이즈팀 생생영상 ㆍ2012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 최고 미의 여신 영예 ㆍ두 번 웃는 하늘, 환하게 웃는 스마일 `순간포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