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 "주요사업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경 설문조사…'시장경제-정부 규제' 조화 이뤄야

여야 경제통 의원들은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사업과 KTX 경쟁체제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모두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헌법 119조 1항과 경제민주화를 담은 2항이 조화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8일 19대 국회 경제통 의원 18명(새누리당 10명, 민주통합당 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나 KTX 경쟁체제,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의원 17명이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야가 화두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의원 14명이 “1항과 2항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1명 등 4명은 “1항이 2항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의원 1명(이만우 의원)을 제외한 17명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며 용어도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무상보육에 예비비 투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부자 증세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론대로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수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