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동맹국을 제3국이 무력 공격하면 일본이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리다.

NHK는 5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직속의 정부 분과위원회가 안전보장 측면에서 능동적 평화주의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해석을 바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 분과위원회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부상한 것은 미국이 ‘제3국에 대한 미군과 자위대의 전투협력’을 요구한 1990년대 들어서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민당도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공해상에서 자위대 함정과 공동 훈련을 하는 미국 함선이 공격받는 경우’ 등 4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제한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법해석 변경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노다 총리 역시 단기간에 이 방안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여전히 일본 내에는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추진 움직임이 빨라질 수도 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