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지자체 재정 망쳤다"
진익철 서초구청장(51·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내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81.5%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부자동네’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이 가장 먼저 바닥나는 곳이기도 하다.
진 구청장은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이 오는 10일이면 완전히 소진된다”며 “시에서 임시방편으로 20억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9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서초구가 부자 동네라고 하지만 올해 예산규모가 약 3300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위에 불과하다”며 “재정자립도의 함정에 빠져 예산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부터 시작된 재산세 공동과세가 서초구 재정을 본격적으로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동과세는 구세인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진 구청장은 “공동과세 시행 전엔 연평균 1900억원의 재산세가 들어왔지만 2008년 이후엔 재산세 수입이 600억원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초구의 0~2세 보육아동 중 소득 상위 30% 가구 자녀의 비율은 77.5%로, 서울시 평균(45.5%)을 훨씬 웃돈다. 이전 같으면 지원하지 않아도 될 소득 상위계층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예산 고갈 시점이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진 구청장은 “서초구 0~2세 보육아동 1만4500여명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35% 수준”이라며 “나머지 65%에게도 무상보육을 한다면 올해 예산 207억원에 비해 세 배가 넘는 60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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