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적합업종 대·중기 정면충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업과 자동차 정비, 장례식장 등 상조업 등에서 팽팽한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업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매업과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생활형 서비스업종을 우선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인데 도매업의 경우도 취급 품목별로 업종 특성을 고려해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동반위는 빨리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슈퍼마켓과 문구 도·소매업 등 34개 생계형 서비스업을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코레일이 꽃배달 사업에 나서는 등 일부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들의 소상공인 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우선 지정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대기업이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철수하면 이곳에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두르지 말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때 중견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을 논의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서비스업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장 범위가 넓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달 중순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짓고, 적합 업종 신청을 받아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수진/윤정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