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내는 방식으로 자연석을 훔치려 했다.그러나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다.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들은 그대로 도주했다.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이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 연대 의대 교수 517명 일동은 3일 '학생 복귀에 대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학교로 돌아온 이상 젊음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지 말고 수업에 참여해 의과대학 전통을 이어가는 주축이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속히 확정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수들은 "학생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리한 증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학생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또록 최대한의 지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수들은 "학사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학생들이 받았을 심리적 부담과 상처를 이해한다"며 "향후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학장단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이번 사태가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때문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입장문에는 "연대 의대 교수 일동은 2024년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으로 학생이 학업의 자리를 떠나게 된 현 상황의 심각함에 우려를 표한다"며 "의사 양성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받기 전에 의대 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국가 자격의 응시인원이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노후 대비에 나선 50·60대의 쏠림 현상이 원인이다. 특히 자격 취득 이후 50·60세대의 취업률도 젊은 세대보다 되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식목일을 맞아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6개 종목' 국가 자격에 대한 응시 및 취득 현황을 발표했다. △산림 분야 4개 자격(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식물보호 분야 2개 국가기술자격(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을 분석한 통계다.산림 및 식물보호 최근 5년간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감률은 5.4%로 나타났다. 취득인원 역시 연평균 6.2%가 늘었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격은 식물보호 산업기사로 응시 인원 기준 연평균 11.4%가 증가했다. 취득자 기준으로는 산림기능사가 연평균 9.9%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돼 나무의사가 아니면 수목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종사자 및 예비종사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산림, 조경, 식물 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실무경력을 갖춰야 나무의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2023년 자격취득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취득자의 55.9%는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식물보호기사를 제외한 모든 등급에서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취득한 것이다. 응시 당시 경제활동 상태 또한 재직자(임금근로자)가 많았다. 응시목적은 취업(43%), 자기개발(25.8%) 순으로 높았다.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산림 및 식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