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공급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맥주에 대해서 종량세를 올린다고 하자. 이 경우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

(1) 판매자가 모두 부담 (2) 소비자가 모두 부담 (3)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더 부담

(4)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더 부담 (5) 소비자와 판매자가 균등 부담


해설

조세귀착은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떨어지느냐를 뜻하는 개념이다. 세금은 법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부담규모도 다르다. 조세부담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를 조세전가라 한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종량세의 경우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금 부과 결과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세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종량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부과된 세금의 규모(T)만큼 위로 이동한다. 그리고 수요곡선과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가격과 균형판매량이 결정된다. 새로운 균형가격(P1)과 세금이 부과되기 전 균형가격(P0)의 차이(P1-P0)만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1단위당 매출은 새로운 균형가격에서 조세를 뺀 금액(P1-T)만큼이다. 따라서 기업의 실제 부담은 이전 균형가격(P0)에서 1단위당 매출을 뺀 금액이 된다.

종량세의 부담을 어느 쪽이 더 많이 지느냐는 결국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공급탄력성이 커서 공급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운 경우 대부분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귀착될 것이다. 거꾸로 공급탄력성이 작아지거나 수요탄력성이 커지면 소비자가 지는 부담은 줄어든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