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대기업의 주식 소유 현황과 지분도를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발표가 소유 구조나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명목 아래 기업 때리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개별 그룹 비상장사의 지분구조까지 낱낱이 알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계가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이른바 ‘낙인 효과’다. 공정위가 총수의 유무나 지주회사 전환 및 순환 출자 여부 등에 따라 임의로 기업을 분류한 만큼 일부 기업이 ‘나쁜 기업’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총수 없는 집단과 지주회사 전환 집단의 출자구조가 단순하다”거나 “순환출자 구조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만 나타난다”는 등의 공정위 해석이 대표적이다. 오너 체제이면서 지주회사를 두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총수가 없고 지주회사 체제인 곳보다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소유 구조는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 당시 법과 규제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부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옳고 그르다고 단정짓기 힘들다”며 “공정위가 은연중에 가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도를 계속 공개해 해당 기업들이 불안해지면 투자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정위가 순환출지를 금지한다거나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옥죄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유 지분도를 공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반기업 정서에 편승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