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국조 대상ㆍ언론 청문회 여부 놓고 대립할 듯

여야가 28일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주요 쟁점을 가까스로 절충했지만 향후 실무 논의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ㆍ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각각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언론사 파업 문제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다는 얼개만 잡았을 뿐 `뇌관'인 핵심 쟁점에까지 미세하게 합의를 이뤄낸 것은 아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했고,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서는 MBC 등 언론파업 청문회를 요구해온 민주당이 상임위 논의로 한발 물러섰다.

국회법상 개원일인 6월5일을 훌쩍 넘겨 `지각 개원' 비판 여론에 직면한 정치권으로서는 원구성의 시급성을 감안, 핵심 부분은 추후 논의키로 미뤄놓은 채 주고받기식으로 서둘러 타결한 셈이다.

◇불법사찰 국정조사 =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서는 국정조사 범위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현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이뤄진 불법사찰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 정권의 불법행위를 정조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권까지 포함해 2000년 이후 불법사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조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뿐 아니라 12월 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도 달라진다.

양당은 벌써부터 국조 범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특위 시작부터 상당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내곡동 사저 특검 =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특검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단 정치적 공간에서는 한발짝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애초 요구했던 국정조사에서 특검으로 양보했고, 새누리당으로서도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와 확실한 선긋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서로 절충점을 찾기가 수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 점은 주목된다.

현 정부의 의혹사건 수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는 것은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등 지적이 나왔던 점을 의식한 흔적이 있다.

민주당이 누구를 특검으로 추천하느냐에 따라 향후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복수로 특검을 추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파업 = 150일 넘게 파업 중인 MBC를 비롯한 언론사 파업 문제에서는 `파업 언론사' 청문회가 남은 쟁점이다.

합의문에는 `방송파업 사태 등 해결 노력' `공정보도 관련 논의' 등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겼다는 전언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현 정권의 `언론사 장악' 시도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MBC 김재철 사장 청문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고리로 삼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의 연관성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황철환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