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중 병역 미필자 66명을 공익법무관으로 신규 임용하고 3명을 전보하는 등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기 로스쿨 수료자 중 군 미필자인 66명에 대해 전출 희망 지역 및 업무 능력, 직무교육 성적 등을 반영해 정기인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행정부처에 각각 1명씩 배치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 충남 예산과 경남 함안, 전남 나주 등 3개 지역에 공익법무관도 신규 배치했다. 또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취약계층 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청에도 공익법무관 2명씩을 새로 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며 “공익법무관은 국가소송 실무교육과 소송절차 및 소송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0년 병역법을 개정해 로스쿨 재학생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4월 로스쿨 출신 법무사관후보생 90명 중 전자추첨을 통해 최초로 단기 군법무관 24명을 선발했다. 나머지 66명은 이번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사법연수생 83명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해 올해 임용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149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73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