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경련 때리기

19대 국회 발의법안 규제 모니터링 추진하자
"경제 쿠데타적 발상" 공격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사진)가 19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규제적 요소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해 19일 ‘경제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경련이 지난 4일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119조 2항)을 삭제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내부자나 다름없는 규제학회를 내세워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며 “경제 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전경련의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돈이면 이렇게 헌법을 짓밟아도 되는 건가”라며 “전경련의 이 같은 경제 쿠데타적 발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 당으로서도 전경련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 측은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통상적인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거나 쿠데타적 발상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지난 18일 한국규제학회와 의원 입법안에 대해 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정부 입법은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성 등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의 자체 심사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는 반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의원 입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호기/이건호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