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전체 빈곤층의 6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한다. 배(수혜 대상)보다 배꼽(배제 대상)이 더 큰 복지의 사각지대다. 일하는 빈곤층에 연간 7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여 빈곤 탈출을 돕자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를 배제했고, 당분간 제도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모르지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190만가구 중 1인 가구는 기초수급자 60.7%, 차상위계층 60.0% 등 114만가구에 이른다. 전체 1인 가구(416만가구)의 27%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나 올해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의 1인 가구 확대 적용은 검토대상에서 빠져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나홀로 빈곤층보다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빈곤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를 뻔히 알고도 안 고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스스로 일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복지혜택을 늘려도 빈곤 탈출은 난망이다. 빈곤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44%인 반면 취업자가 있는 가구는 절반 수준인 23%에 불과한 것만 봐도 근로의욕 고취는 시급하다. 이미 1인 가구는 4인 가구보다 많아 네 가구 중 하나꼴이다. 가족 해체와 고령화로 독거노인 등 빈곤층 1인 가구는 증가일로다.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춰 복지정책의 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에서 맴돈다. 이번 근로장려금 문제 외에도 기초수급자에게 50여가지 혜택을 몰아줘 일하기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적은 역진현상을 빚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것은 복지 전달체계의 왜곡과 허점을 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복지 항목을 늘리기 앞서, 기존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