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히스패닉계 표심 노린 승부수
공화당 등 반발…헌법소원 준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30세 이하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의 한 대학에 다니는 호르헤 아쿠냐(19)는 크게 기뻐했다.

그는 “작년 봄에 불법 이민 학생들이 콜롬비아로 대거 추방됐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로 이제는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의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대졸자의 절반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학력자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시민권자와 합법 이민자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헌법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할 움직임이다.

미국 대선에서 불법 이민자 정책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30세 이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16세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은 추방되지 않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오바마는 “미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치권은 선거 판세를 바꾸고 히스패닉 표심을 겨냥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바마는 최근 실업률 상승, 위스콘신 주지사(공화당) 소환선거 패배에 “민간 분야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자신의 실언까지 겹쳐 수세에 몰리고 있다.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지자 국면 전환용 카드로 불법 이민자 정책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 공약으로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외국 출신 군복무자나 학생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드림 법안(DREAM Act)’을 내걸었다. 당시 히스패닉의 67%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의 벽에 부닥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바마는 흔들리는 히스패닉의 표심을 잡아두기 위해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 중단’ 정책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대다수 히스패닉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미트 롬니 캠프는 이 정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히스패닉계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롬니 측은 “이번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